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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민간인 폭격에 사용됐다며 우리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국을 대상으로 한 주요 방산물자 수출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달 외교부에 한국이 개발해 태국에 수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가 자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공식 항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외교부를 비롯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범부처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적 측면을 고려할 때 태국으로의 수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외교부는 최근 대규모 온라인 스캠 범죄 단속과 관련해 캄보디아와의 공조가 중요한 만큼, 캄보디아 측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태국 방산 수출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캄보디아와의 양자 외교 관계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받게 될 전반적인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방산 수출 품목 선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과 캄보디아가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코리아 전담반’을 출범시키고 온라인 스캠 조직에 대한 공동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전담반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피의자 약 130명이 검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가 온라인 사기 혐의자 2200여 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범죄자 2000명 중 한국인은 0명”이라며 “보이스피싱이 줄어든 것은 경찰 코리아 전담반과 국정원의 활약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별도로, 캄보디아 정부가 T-50TH의 민간인 공격 사용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향후 태국을 대상으로 한 후속 방산물자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수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내 법령을 근거로, 정부가 태국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을 보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