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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해 온 당내 강경론이 더 큰 힘을 얻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수사권 대신,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정부에 맡기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 역시 단일 체계로 정리됐다.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기존 구조를 본떠 정부가 제안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방안 대신, 직급을 ‘수사관’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이원화 구조가 결국 검찰 조직을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 범위도 조정돼, 선거 범죄와 공무원 범죄 등 일부 영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결론을 반영한 정부의 수정안을 토대로, 늦어도 3월 초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