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뉴스영상캡쳐
한미 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산업 방산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보유 논의와 원자력 협정 개정, 조선 분야 대미 투자 협력이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단순 선언을 넘어 한국이 미국 안보 생태계 핵심 파트너로 편입되는 대가로 전략적 핵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한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는 한국이 단순 우방을 넘어 전략적 요충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핵잠 승인 논의는 이미 양국 정상 간 공감대를 기반으로 실무적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핵잠 기술 협력에 전향적으로 나선 이유는 자국 조선 산업의 병목 현상 때문이다.
현재 미군은 중국 해군력 확장에 대응해 연간 2척 이상의 공격형 핵잠을 건조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화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한화오션 등 한국 기업의 역할이 부각된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미국 내에서 미국과 함께 만드는’ 동맹 기반 산업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안보 협력의 증표로 핵잠 보유 논의를 진행하는 대신, 한국으로부터 조선 인프라 투자와 생산 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25% 관세 협상은 핵잠 논의와 연계되어 있다.
핵잠 관련 핵연료 사용 권한과 재처리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신뢰가 필수적이며, 미국은 이를 지렛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과 원전 건설 협력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국면은 한국이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핵잠수함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국 방산 공급망 안으로 깊숙이 편입되는 전략적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한국 조선업은 미 해군 인프라 외연 확장을 담당하는 ‘안보 산업 생태계’ 핵심축으로 우뚝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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