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불합리한 부설주차장 설치 규제 개선… 구옥·한옥 밀집지 재개발 기대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이달부터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지 재개발 촉진을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부설주차장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난달 구는 구시가지 특성상 도로가 협소하고 계단형 골목 등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대상 기준’을 새로 수립했다. 새 기준의 핵심 내용은 기존 ...
사진=네이버 프로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중지법’ 추진 및 철회를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재개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순순히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령 발동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사법부 쿠데타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도 쿠데타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계엄령이 선포돼도 민주당 의원 중 이를 막으려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재판 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추진하다가 최근 돌연 입장을 바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발언은 향후 정국 불안과 권력·사법부 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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