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세 정상화 방안 없는 10·15 대책 ,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 강력하고 과감한 보유세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 .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의 부동산 투기 심리가 확산되는 국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를 취한 것은 바람직하다 . 당장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식히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지난 6·27 대책에 이어 대출 규제 대책을 추가로 발효했다 .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 추가적 대출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 하지만 시중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올린 것은 바람직하다 . 하지만 당초 논의되던 25% 보다 낮은 20% 수준으로 올린 것은 아쉽다 . 이 정도로는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는 은행의 영업행태를 억제하고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는 어렵다 .
전세대출 DSR 규제가 포함되긴 했지만 , 1 주택자 전세대출에 국한됐다 . 갭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대출 전반을 DSR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
가장 큰 문제는 보유세 정상화 대책이 빠진 점이다 . 이번 대책이 당장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실현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도 이것이다 .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규제와 공급대책 , 그리고 세제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한다 . 부동산 투기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유세 강화다 . 이번 발표대로 단지 ‘ 검토하겠다 ’ 는 수준에 머물러선 부동산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없다 .
이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후퇴시킨 공시가 현실화율을 당초 계획인 90% 로 정상화하고 종부세 감세를 되돌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 특히 최근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 똘똘한 한 채 ’ 나 갭투기 경향을 억제하려면 , 예외를 최소화한 포괄적인 보유세제 강화가 필요하다 .
지금의 집값 상승은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 ‘ 찔끔찔끔 ’ 대책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 강력한 보유세제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하면서 금융규제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 나아가 다양한 주거유형에서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
2025 년 10 월 15 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ACLE 8강 이어 코리아컵 준우승 시민구단 ‘광주FC 기적’ 계속된다
[뉴스21통신/장병기] 시민구단 광주FC(구단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가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진출에 이어 코리아컵 준우승을 차지, 광주공동체의 자긍심을 드높였다.광주FC는 지난 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코리아컵 결승 경기’에서 전북현대와 연장 접전 끝에 1-2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을 거뒀다.이날 결.
2025 서울오픈태권도대회 개회식, 종로구태권도시범단 화려한 무대로 관중 환호
2025 서울오픈태권도대회가 성대한 막을 올린 가운데, 개회식 직후 펼쳐진 종로구태권도시범단의 시범공연이 대회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달궜다.시범단은 고난도 발차기 기술과 공중회전 격파, 단체 군무 시범을 완벽하게 선보이며 관중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냈다.시범이 시작되자마자 선수들의 집중된 표정과 강렬한 기합 소리가 ...
특검, 국민의힘 '추경호 기소'...계엄 해제 방해
'내란' 특검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브리핑에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추 의원에 대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국회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여당...
[속보] 특검, '황교안 전 총리' 기소...'내란 선동' 등 혐의
'내란' 특검, '내란 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2025 서울오픈 태권도대회 성황리 개최...청소년˙성인 모두가 하나 된 열정의 무대
2025년 12월 7일, 서울 종로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실내체육관 2층에서 **'2025 서울오픈 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서울특별시종로구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가 후원한 본 대회는 지역 태권도 활성화와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유급자 품새부터 태권체조, 종합시범까지 ..
[속보] 대통령실, "용산시대 뒤로하고' 청와대'로...성탄절 전에 업무시설 이사 완료"
대통령실 "용산시대 뒤로하고 청와대로 이전""업무시설 순차적 이전되면 성탄절 전 이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