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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폐지" 유엔 권고 거부
  • 이샤론
  • 등록 2019-05-15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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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엔인권이사회(캡쳐)



이달 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받은 북한이 총 262개 권고 중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폐지 등 63개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14일 채택된 UPR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따르면 북한은 독일, 네덜란드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노동의 폐지 등의 권고에 대해 '주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받아들인다'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이는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북한은 또 성분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등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철폐, 그리고 아이슬란드, 오스트랄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등을 거부했다. 

북한은 9일 UPR에서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 및 성분에 따른 차별도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런 권고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 대표단은 정치범수용소 비판에 대해 "적대 세력이 보내는 간첩과 테러분자 등 얼마 안 되는 반국가범죄자들이 단지 교화소에서 일반 수감자와 분리돼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 인권 관련 협약의 가입 및 비준, 국제노동기구 가입, 유엔 인권 기구와의 지속적인 대화 등 199개 권고에 대해서는 9월 인권이사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4년 UPR에서는 268개 권고 중 83개를 거부했고 185개 권고는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힌 뒤 인권이사회에서 113개 권고 사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북한은 또 독일과 아이슬란드 등이 권고한 강제노역 철폐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한다. 

북한은2009년 12월과 2014년 5월에 1차와 2차 보편적 정례검토 심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9일 3차 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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