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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s) 개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TMS)’가 부착된 전국 6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3만 46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보다 3만 1,413톤이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매년 6월 말에 공개하던 TMS 부착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올해는 3개월 앞당겨 공개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정부혁신 실행계획’ 중 하나인 ‘국민의 관심 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다.

TMS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7종이다.

특히,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최근 4년간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40만 892톤 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 (´15년) 40만 892톤 → (´16년) 39만 8,992톤 → (´17년) 35만 8,313톤 → (´18년) 32만 6,731톤

2018년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33만 46톤 중에서 질소산화물은 22만 2,183톤(67%), 황산화물은 9만 8,110톤(30%), 먼지는 6,438톤(2%), 일산화탄소는 2,752톤(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2018년 배출량은 2015년 대비 5만 2,340톤(19%)이 줄었다.

※ (´15년) 27만 4,523톤 → (´16년) 27만 1,247톤 → (´17년) 24만 2,441톤 → (´18년) 22만 2,183톤

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중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의 개선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 배출량은 발전업이 14만 5,467톤(44%), 시멘트제조업이 6만 7,104톤(20%), 제철제강업이 6만 3,384톤(19%), 석유화학제품업이 3만 5,299톤(11%), 기타 업종이 1만 8,791톤(6%)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발전업의 경우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으로 2018년 배출량이 2015년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

※ (´15년) 21만 8,226톤 → (´16년) 20만 7,873톤 → (´17년) 16만 8,167톤 → (´18년) 14만 5,467톤

시도별로는 충청남도가 7만 5,825톤(23%), 강원도가 5만 2,810톤(16%), 전라남도가 4만 8,370톤(15%), 경상남도가 3만 6,078톤(11%), 충청북도가 2만 5,572톤(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 시도를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1만 1천 톤, 경상남도가 △1만 톤, 충청북도가 △6천 톤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충청남도의 보령화력(△7천 톤), 경상남도의 삼천포화력(△9천 톤) 등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실시한 가동중지 및 방지시설 개선에 따라, 충청북도의 아세아시멘트(△2천 톤) 등은 가동률 감소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상북도는 포스코(3천 톤) 등의 생산량 증가로 오히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측정 결과를 비교하면, 2018년은 2015년에 비해 사업장 수가 66개 증가했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7만 3,491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장 수] (´15년) 560개소 → (´16년) 573개소 → (´17년) 635개소 → (´18년) 626개소

[배출량] (´15년) 40만 3,537톤 → (´16년) 40만 1,677톤 → (´17년) 36만 1,459톤 → (´18년) 33만 46톤

이번 626개 사업장에 대한 2018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에 3월 31일 공개된다.

※ ‘18년 배출량은 잠정치이며, 배출부과금 조정 후 최종 배출량을 6월 말 공개예정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2020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확대되며, 해당 지역의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 TMS 부착 사업장 626개소(2018년)에서 2,000여 개소(2020년)로 확대 예상

또한 연 1회 공개되었던 대형사업장의 TMS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람 중심의 환경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