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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자 기준 유가족 DNA 확보(2017년말 기준)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남·북한 비무장지대(DMZ)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에 대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유가족 DNA 추가확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남·북 정상이「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를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유해공동발굴’의 내실있는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지침에 따른 조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DMZ 유해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방부는 내년까지 유해발굴 전문인력 4개 팀(48명)을 증편할 계획이다. 이는 DMZ 지역에서 독자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와 발굴, 감식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DMZ 지역의 전투기록 분석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발굴가능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렇게 선정된 지역은 책임부대 장병들과 고고학 등을 전공한 전문인력에 의해 발굴이 진행된다. 이후 유해는 현장 감식관에 의한 기초 감식 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중앙감식소로 봉송되어 정밀감식이 추가로 이루어진다. 

국방부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배 전우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 가족의 품에 돌려드린다’는 원칙아래 유해발굴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남한지역에서뿐만 아니라 DMZ 지역에서도 유해발굴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시 투입태세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남한지역 9만여 명, DMZ과 북한지역에 4만여 명의 국군 전사자 유해가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양구, 철원 등의 DMZ 지역은 과거 ‘백마고지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등의 격전지이다.

유해발굴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추가확보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발굴된 국군 전사자는 1만여 명으로 이중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29명이다. 이는 전사자 기준 확보된 유가족 DNA가 32,000여 명으로 6·25전사자 유가족의 2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가족 DNA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전사자 직계 가족이 많지 않고, 전사자와 유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당시 병적기록 등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 주민등록 체계는 1968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6·25전사자는 주민등록 번호가 미부여 되어 있으며, 현행 행정 전산망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방부는 유가족 DNA 확보를 위한 전담인력을 현행대비 4배로 확충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다 공세적으로 유가족 DNA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가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DNA가 미확보된 10만여 명의 전사자 명단을 공개(SNS, 관공서, 보훈처, 병무청 등)하여 유가족이 보다 쉽게 전사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찾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지만 영웅들이 유해를 찾기 위해 마지막 한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