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범정부 지원대책 건의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4. 16일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4월 30일 재차 중앙부처를 방문 예정으로 강행군을 전개하고 있다.
○ 송지사의 이와 같은 동분서주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4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여 지휘부 등이 중앙부처가 문턱이 닿을 정도로 온힘을 다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 송 지사는 먼저 16일 국토부, 농식품부 등 7개 부처 차관 및 실국장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 우선 GM군산 폐쇄로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지난 4월 5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 후속조치 건의사업이 부처예산에 필수반영되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산업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을 방문하여
- 친환경차·스마트카 등 자동차산업 기술변화 대응 및 전북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 예타면제 추진과,
-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과 전북(새만금)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인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분야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플랫폼 구축’ 선도 사업비 40억원이 반영되도록 적극 요청했다.
○ 이어 기재부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을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는
- 지역산업 대체·보완산업 지원으로 전북 경제 구조 고도화와 체질개선을 이끌 수 있는 ‘고분자 연로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조성(태양광 글로벌 시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2개 핵심사업에 ‘19년 국비 4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 최근 완전개통된 고군산군도의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고군산 군도 내부도로 개설’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비 40억원 반영을 요청했고
-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거점 및 사회적 경제 조직‧단체 중심의 지역 순환경제 핵심거점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국비 40억원 건의와
- 아울러 지난 4.10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신공항 수요조사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 신속추진과, 공기단축을 위한 예타면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 해수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에게는 자동차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 항만종사자의 수입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 자동차 화물배정’ 및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을 건의했다.
□ 또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사업 등 도 현안사업이 부처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을 방문하여 문재인 정부 전북지역 대선(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 핵심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8억원,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 10억원, ’청년이 찾아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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