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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 순이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가계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기업이 잘되면 투자 확대와 임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가계소득도 늘게 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출범하자마자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보험·증권업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순이익은 116조 621억원으로 전년(96조 3494억원)보다 20%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순이익이 최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법인세 역시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일반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납부액은 40조 7307억원으로 전년(32조 7726억원)보다 24% 늘었다.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이다.

반면 가계소득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와 내수 부진 등으로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물가 인상을 반영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435만 6928원으로 전년(437만 3116원)보다 0.4% 줄어들었다. 가구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겪었던 2009년(-1.5%) 이후 처음이다.

기간을 넓혀 보면 2014년 77조 942억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던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이듬해 마이너스 늪에서 급격히 탈출하며 2년 연속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 433만 2768원이었던 가구 월평균 실질소득은 이듬해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부는 그 원인을 기업의 ‘불황형 흑자’에서 찾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매출 증가에 따른 순이익 증가라면 낙수효과가 나타났겠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생산원가 하락으로 실적이 좋아진 측면이 컸다”면서 “긴축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요인도 있어 (그 과실이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순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일반법인의 매출은 3756조 6657억원으로 전년(3773조 1106억원)보다 되레 감소했다. 매출 원가도 2917조 1073억원으로 전년(2997조 6655억원)보다 3% 줄었다. 2900조원을 기록한 2013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낙수효과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이것과 성장정책은 별개인 만큼 과감한 규제 개혁 등 혁신 성장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밑에서부터의 ‘분수효과’(가계소득 증대→기업투자 확대)도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