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정부와 여당은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고유가·고물가 대응에 우선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류 업계 지원도 포함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석유 비축량 확대와 함께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높이고,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해 석유·가스 사용을 줄이는 정책도 병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저소득층 민생 지원금은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는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 하위 50% 이상 계층에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입장 차가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선거용 돈 풀기’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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