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회와 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제시된다. 재판부는 해당 포고령을 ‘내란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판단한다.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본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에게 불러줬다는 14명 체포 명단, 이른바 ‘주요 인사 체포조’가 실제 존재했다고 판단한다. 경찰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이를 메모했거나 직접 들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도 사실로 본다. 재판부는 이러한 구체적 행위에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동의와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함께 유죄를 선고받은 군·경 수뇌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목적과 인식을 공유했다고 본다. 재판부는 이들이 동일한 목표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결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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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영호 후보, ‘표 계산’ 아닌 ‘유권자 기만’으로 경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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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박민창 ] 목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2026년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사업으로 추진되며,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백일해는 기침이나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
편집 2026.03.25 [21:25] | 발행호 [3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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