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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성휘 페이스북

[뉴스21 통신=박민창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광주·전남특별시는 권한을 집중하는 통합이 아니라, 기초자치를 강화하는 분권의 재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은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이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결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특별시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거나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보충성의 원칙과 현지 행정의 원칙에 따라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특별시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의 하부 집행기관으로 전락한다면 그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또 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권 강화를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교부세·조정교부금 축소 우려를 차단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권과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활·복지·도시·환경 등 주민 밀착 사무는 기초자치단체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은 “특별시는 크기나 권한으로 평가받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광역의 권한 강화만큼이나 기초자치의 권한을 두텁게 만드는 이중 분권 모델이 광주·전남특별시의 핵심 설계 원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기초자치가 살아야 특별시가 성공한다”며 “시·군·구 자치권 강화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