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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NEWS 유튜브영상 캡쳐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전방 부대에 지침을 전파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기존에는 한국군 군사 지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새 지침은 군사 지도와 1953년 유엔군 참조선을 비교해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설정된 휴전선으로, 당시 설치된 표지판 대부분이 유실돼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 기준에 차이가 발생해 왔다. 합참은 이번 지침 변경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군 관계자는 “사실상의 우리 영토를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해 준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침 변경 후에도 북한군의 MDL 월선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1~9월 3회였던 MDL 월선이, 9월 이후 10월 3회, 11월 10회로 증가했다. 일부 침범 상황에서는 경고 사격도 자제됐다.

군 전문가들은 “MDL 판단을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하면 전방 대비 태세에 영향을 주고, 북한이 지뢰 매설 등 국경선 공고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MDL 재획정을 위해 북한과 군사회담을 제안하며, 남북의 기준 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MDL(군사분계선) 정의:
1953년 6·25 정전협정으로 설정된 남북 경계선. 경기 파주부터 강원 고성까지 248㎞ 구간으로, 남북 2㎞씩 총 4㎞가 비무장지대(DMZ)로 설정됐다. 기준점 표지판 1292개 중 약 200개만 남아 있어 군사 지도와 유엔사 참조선 간 차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