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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News 유튜브영상 캡쳐

쌍방울그룹 방용철 전 부회장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북한 대남공작원과 모의한 정황이 1심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판결문에는 북한 해커를 동원해 불법 수익을 올리려는 계획까지 담겼다.

이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켜 인터넷 도박으로 게임머니를 벌고,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 해킹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지법은 방 전 부회장과 쌍방울 전 임원 등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방 전 부회장이 북한 공작원 리호남과의 회합을 주선하고 이동·편의를 제공한 역할도 상세히 적시됐다.

다만 범행의 명확한 동기는 적시되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연관된 구조적 문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