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 영상캡쳐
위헌 논란이 이어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발의 9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헌정사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무제한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두 차례 수정으로 위헌 논란을 해소했다며, ‘판사 추천’ 절차를 삭제하고 법원 내부 기구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관여 여지도 삭제하며 사법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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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술 '안동소주'... 대만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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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야생동물 민가 출몰 증가, 군위군, 안전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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