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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쳐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며, 청소년 보호와 자유 침해 논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번 규제는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X 등 10개 글로벌 플랫폼에 적용되며, 온라인 소통의 핵심 채널 대부분이 사실상 청소년에게 닫히게 됐다.

법을 어긴 기업은 최대 478억 원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고, 다만 청소년 개인에게는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약탈적 알고리즘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디지털 안전’이 이번 정책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학부모 상당수는 무분별한 콘텐츠 노출을 줄일 기회라며 환영했지만, 실제로는 혼란과 기대가 뒤섞인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반면 많은 청소년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된다며 헌법 소송까지 제기했고, 이는 규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전문가들은 로그인 없이도 접근 가능한 콘텐츠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실효성 부족과 규제의 현실성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