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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뉴스21 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 완화 발표와 실제 예산 편성 간의 괴리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두화 의원은 “도지사가 11월 예산안 제출 보도자료와 시정연설에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제주시·서귀포시가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기존 기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책 방향은 확대라 했지만, 예산서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며 정책 발표와 실제 행정 준비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시에는 30억 7400만 원, 서귀포시에는 9억 원이 편성됐지만 이는 모두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지원 대상 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에도 예산 변화가 전혀 없다”며 “도지사 발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처음 상정된 점을 언급하며, 조례 통과 이전 정책 홍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근거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정책이 시행되는 것처럼 발표하는 ‘선발표 후조치’ 관행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손주돌봄수당 발표 사례도 재차 언급했다.

“제도적 기반과 예산 확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행정이 먼저 홍보하면서 도민의 기대와 혼란을 동시에 키웠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 절차 준수, 도민 오인 방지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행정은 발표보다 준비가 먼저여야 한다”며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체계적 행정 프로세스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