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21 통신=추현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현지시각 13일 저녁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제재목, 목재 파생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또, 의약품, 의약 원료, 항공기 및 부품 등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각종 선언에 따라 부과된 특정 보충관세를 해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및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 마련된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 직접 알렸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상선 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게 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건조하게 될지에 관해선 이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정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 천명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 강하게 피력했다”고 공개했다.
이후 진행된 추가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화의 전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었다”면서 “이 문제는 한국에서 건조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논의를 했던 것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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