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韓, 핵잠 능력 필요" 공감대… NSC에 ‘조선협력협의체‘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21 통신=추현욱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연료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교착상태였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고, 안보 관련 한미 유착 또한 돈독해지면서 한미동맹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잠수함 연료공급 허용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중국과 북한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에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디젤 잠수함의 잠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쪽 잠수함들의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 방어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때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공감을 표시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미국 정부 측에서) 후속협의를 해 나가자고 했다"고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 초기단계부터 대통령실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산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식 입장을 삼가왔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으로는 핵추진 잠수함·항공모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협정 개정이 핵심 열쇠로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의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가 한미 간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조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당국 간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위성락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의 방위역량 강화 과정에서 한국과의 방산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EO 서밋 연설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조선기술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복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속도보다 원칙, 타결보다 국익을 내세웠던 기조가 실제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로써 수개월간 이어졌던 관세협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한미 양국의 새로운 경제·안보 협력의 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위 실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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