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임미애 의원

농업의 핵심 생산요소인 자본생산성이 최근 10년간 2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농기계와 시설투자가 늘었음에도 농업의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밑 빠진 독’ 식 투자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가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공동영농모델 확대 방안 연구」(2024년 10월)에 따르면, 농업자본 1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자본생산성은 2014년 32만2,880원에서 2023년 24만3,130원으로 24.7% 급감했다.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시간당 부가가치)은 17,330원에서 17,270원으로 정체됐고, 토지생산성(10a당 부가가치)은 2018년 175만6천 원에서 2022년 145만1천 원까지 하락한 뒤 2023년 176만6천 원으로 일부 회복됐다. 농업의 3대 생산요소가 모두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농업소득률은 2015년 33.4%에서 2024년 26%로 7.4%p 하락했다. 농업총수입과 경영비는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이 줄면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료제공: 임미애 의원실

임미애 의원은 “빚을 내 고가의 농기계를 사도 소득은 늘지 않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개별 소농 중심의 영농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영농을 통해 농지 집적, 인력 효율화, 생산비 절감, 기술 공유가 이루어져야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정부는 일본처럼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해 규모화와 공동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영농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융·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임미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