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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남 신안군(군수권한대행 김대인)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약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다.

신안군은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제도 정비, 주민 공감대 형성,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다방면에서 대응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9월 24일에는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조례」가 군의회에서 의결됐고, 이어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신안군 기본소득위원회’가 출범해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9월 하순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9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에도 힘을 쏟아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를 기본소득 체계와 연계해 소득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복지·문화 서비스를 통합한 복지카드 플랫폼을 기본소득 체계로 확장해 군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대인 군수권한대행은 “신안은 섬의 한계를 기회로 바꾼 지역”이라며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햇빛연금으로 입증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전국 정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6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안군의 햇빛연금 정책을 언급하며 인구 증가 성과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