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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출처: 김도읍 의원 SNS캡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며 “형법상 배임죄는 공무원과 기업가의 업무상 배임까지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를 없애면 대장동 사건 등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한 조치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와 투자자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가 기업 친화적이라는 말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의의 경영 판단은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결국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가 목적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과거 두 차례 상법 개정 당시 재계 입장을 반영해 배임죄 완화를 주장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꼼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배임죄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당분간 정치권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