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통위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행시 이진숙 ‘자동면직’
  • 추현욱
  • 등록 2025-09-27 21:21:47
  • 수정 2025-09-29 10:15:36

기사수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


[뉴스21 통신=추현욱 ]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담았다. 신설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미디어와 관련된 정책까지 폭넓게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현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로 이뤄져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전날 저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표결 처리가 미뤄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 사형장(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내가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한다”며 “역사의 기록이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한종 장성군수, ‘이재명 구속’ 동조 의혹... 민주당 중앙당 제명 청원 파문 [전남 장성=서민철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 장성군에서 현직 군수를 향한 ‘정체성 심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한종 현 장성군수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권리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접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
  2. "내년엔 파주 운정~강남 30분 시대". . . 국토부, GTX-A 삼성역 조기 정차 [뉴스21 통신=추현욱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역 정차 시점이 1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초 2028년 10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준공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임시 환승통로를 먼저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사실상 전 구간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GTX-A는 ...
  3. “감점 없다”는 후보들, “공개 못 한다”는 도당…군산시장 경선, 유권자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이 정책 경쟁보다 ‘심사 결과를 둘러싼 해석 충돌’로 흔들리고 있다. 후보들은 “감점 대상이 아니다”거나 “답변하기 어렵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전북도당은 “후보별 평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취재 결과,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후보의 감점 여부를...
  4. “울산 프로야구 시대 개막”… 울산웨일즈, 롯데 자이언츠와 역사적 첫 경기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3월 20일 오후 6시 30분 문수야구장에서 2026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공식 개막전인 울산웨일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개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대형 스포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개막식은 경기 시작에 앞서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울산시립합창단 식전 공연과 선수단 및 내빈 소개, 개막 선언, 시구·시...
  5. BTS 광화문 공연 취재 제한 풀렸다... 취재 가이드라인 수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공동 주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기념 광화문 광장 공연이 언론 취재를 과도하게 제한해 비판받자, 취재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10분 촬영' 등의 제한을 완화했다.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1일 오전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THECOMEBACKLIVE | ARIRANG)의 취재 가이드라인 ...
  6. 울산에너지고,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전원 합격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북구 울산에너지고등학교(교장 이준호) 신재생에너지과와 전기에너지과 2학년 학생 36명이 2025년 제4회, 2026년 제1회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종목에 전원 합격했다.  ‘과정 평가형 산업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NCS)을 기반으로 설계된 실무교...
  7.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경찰, 시청 압수수색 충북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제천경찰서는 23일 오전, 김 전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근무하던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보좌관이 사용하던 행정용 PC를 비롯해 개인 차량,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