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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최근 4년간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가 6조 4,000억 원을 넘어선 반면, 예방 예산은 고작 50억 원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기술적 대응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도박 규모 사상 최대… 청소년 피해도 급증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불법 스포츠도박 규모는 6조 4,000억 원, 검거된 운영자는 348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일 연도 기준 3조 9,377억 원의 불법 거래가 발생했으며, 차단된 사이트만 36,490건에 이르렀다. 반면 예방 사업 예산은 연간 평균 13억 원 수준으로, 전체 불법 규모 대비 0.002%에 불과하다.

청소년 피해도 심각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찰 단속 결과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의자 수는 4,715명, 총 도박 금액은 37억 원에 달했다.

대학 홈페이지 변조까지 교묘해지는 수법 불법 사이트는 텔레그램 등 익명 SNS와 대학 홈페이지 주소 변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실제 포털에서 '스포츠 토토'를 검색하면 "안전한 배당" 등을 내세운 불법 사이트 광고가 다수 노출되며, 일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모방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모니터링단은 2021~2024년 총 399명에 불과해 급증하는 불법 행위를 따라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시간 탐지·차단 시스템 도입해야" 박수현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불법 도박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예방 정책은 오히려 후퇴했다"며 "AI 기반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과 포상금 확대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법적 제재 수위 상향도 요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 시장의 구조적 차단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 강화와 금융기관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