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뉴스21 통신=추현욱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을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그런 대화를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입장문을 내어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7일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판결 전에 한 전 총리를 만나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전문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전남도, ‘K-우주 중심지’ 고흥 우주항공복합도시 방향 제시
[뉴스21통신/장병기] 전라남도는 25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결의대회 및 정책포럼’에서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성공적 도약과 전남 우주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행사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우주항공 관련 산·학·연 전문가와...
특별시 출범 준비 박차…중앙-지방 협업 본격화
[뉴스21통신/장병기]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90여일 앞두고 통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행정통합이 가시화하고 있다.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5일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고광완 ...
박수현 출마예정자, 당진 찾아 ‘민생회복·산업위기 극복’비전 제시
[뉴스21통신/장병기]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5일(수) 당진시를 찾아 상공회의소, 현대제철 노동조합, 전통시장을 찾아 소통하며, 민생회복과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박수현 출마예정자는 당진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대외여건의 ...
상인 아이디어로 골목상권 살린다
[뉴스21통신/장병기] 광주광역시 서구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스스로 상권의 활기를 되찾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26 우리 동네 골목ON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서구 전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상인 공동체가 중심이 돼 상권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해 골...
광주시, 국가-광주형 연계 빈틈없는 돌봄혁신 완성
[뉴스21통신/장병기]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돌봄정책을 선도해온 광주시가 ‘국가돌봄’의 깊이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넓이를 결합한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광주광역시는 27일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 돌봄 체계와 &lsquo...
(사)한국화원협회, 국회와 함께 '플라스틱 조화 화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플라스틱 조화 화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2026년 3월 3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정책간담회는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 국회의원인 서영교 국회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
안산시, 체험형 관광 ‘안산에서 살아보기’ 참여자 모집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산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민근 안산시장은 25일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안산에서 살아보기’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안산에서 살아보기’는 참가자가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안산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개인 SNS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