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경원 “패스트트랙 기소는 의회독재 가속화… 민주당, 대통령 재판 다시 받게 해야”
  • 김만석
  • 등록 2025-09-16 16:04:26

기사수정
  • 검찰, 황교안 1년 6개월·나경원 2년 실형 구형… “애초에 기소도 재판도 불필요한 사건”
  •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파 장기 집권 위한 위헌적 제도”… 민주당 강행 처리 비판

사진=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애초에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 결심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얘기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과 법에 따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결심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기소는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 활용됐다”며 “상임위 발언 제재, 퇴장 명령 등 토론 형해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파 장기 집권의 핵심 법안으로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하명수사처’에 불과했고, 연동형 비례제는 위헌적 제도로 표의 등가성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상정을 위해 오신환·권은희 전 의원을 강제 사보임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쇠퇴시킨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 의원을 향해 ‘법사위 이해충돌’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그런 논리라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우리는 용기 있게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한다”며 “민주당의 폭력성과 이중성을 알리고, 헌법질서 파괴가 결국 북한식 일당 독재로 이어질 것임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당시 국회 충돌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빠루와 해머를 반입해 의회를 폭력장으로 만들었고, 우리 당은 이에 맞섰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빠루’라는 조롱으로 폭력정당 이미지를 뒤집어씌웠다”고 개탄했다.


나 의원은 이번 재판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하며 “헌법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한종 장성군수, ‘이재명 구속’ 동조 의혹... 민주당 중앙당 제명 청원 파문 [전남 장성=서민철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 장성군에서 현직 군수를 향한 ‘정체성 심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한종 현 장성군수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권리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접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
  2. "내년엔 파주 운정~강남 30분 시대". . . 국토부, GTX-A 삼성역 조기 정차 [뉴스21 통신=추현욱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역 정차 시점이 1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초 2028년 10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준공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임시 환승통로를 먼저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사실상 전 구간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GTX-A는 ...
  3. “울산 프로야구 시대 개막”… 울산웨일즈, 롯데 자이언츠와 역사적 첫 경기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3월 20일 오후 6시 30분 문수야구장에서 2026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공식 개막전인 울산웨일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개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대형 스포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개막식은 경기 시작에 앞서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울산시립합창단 식전 공연과 선수단 및 내빈 소개, 개막 선언, 시구·시...
  4. BTS 광화문 공연 취재 제한 풀렸다... 취재 가이드라인 수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공동 주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기념 광화문 광장 공연이 언론 취재를 과도하게 제한해 비판받자, 취재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10분 촬영' 등의 제한을 완화했다.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1일 오전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THECOMEBACKLIVE | ARIRANG)의 취재 가이드라인 ...
  5. 울산에너지고,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전원 합격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북구 울산에너지고등학교(교장 이준호) 신재생에너지과와 전기에너지과 2학년 학생 36명이 2025년 제4회, 2026년 제1회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종목에 전원 합격했다.  ‘과정 평가형 산업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NCS)을 기반으로 설계된 실무교...
  6. [단독]소영호 후보, ‘표 계산’ 아닌 ‘유권자 기만’으로 경찰 피소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이 초반부터‘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소영호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은 소 후보가 직접 유포한 문자 메시지의 ‘허위성’을 정조준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7.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경찰, 시청 압수수색 충북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제천경찰서는 23일 오전, 김 전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근무하던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보좌관이 사용하던 행정용 PC를 비롯해 개인 차량,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