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원조직법 개정은 대법원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이다. 

법원조직법 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근거로 “서울 내에 대법원 청사 신축 부지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직 고위 법조인은 “법원조직법의 소재지 조항을 개정해 세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면 대법관 증원과 신축을 위한 막대한 토지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입법부인 국회 세종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 이전을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다. 국토의 중앙이라는 점도 상징성이 있다. 대법원 이전은 수도 이전 위헌 논란과도 무관하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법원을 세종으로 옮겨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