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사진=국민의 힘 홈페이지

정부·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까지 나서며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는 가운데 법원 최고 수장마저 정치권의 압박 대상이 되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사실상 촉구했다. 그는 과거 5·6차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법관들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분연히 일어섰다”며 “연판장과 법복을 벗는 희생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우려한 것”이라며 “결국 최대 수혜자는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 헌법이 설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질 경우, 정치권력에 종속된 재판은 국민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지킬 때 국민이 지킨다”는 장 대표의 호소가 단순한 구호로 끝날지, 아니면 법관 사회의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