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송언석, 이재명식 검찰 개혁 검찰을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
  • 장은숙
  • 등록 2025-07-11 16:51:10

기사수정
  •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검사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을 논의할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정식 제안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되어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에 대해 "법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민주당의 무능함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법안의 빈 곳이 너무 많고, (검찰 개혁) 4개 법안 사이에서도 체계 정합성이 전혀 맞지 않다"며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4개 수사기관은 전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암세포를 제거하겠다고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민주당 법안은) 암세포를 4개의 기관에 전부 다 전이시켜 놔서 결국은 괴물 같은 정치 경찰만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개특위 구성 등을 통한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채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을 다 빼고 하수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표 계산 끝났나”…제천,새마을 1천명에 회의수당, 선거 앞둔 노골적 ‘조직 챙기기’ 논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충북 제천시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표심 관리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국민의힘 소속 이정임·윤치국 의원은 지난 13일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
  2.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3. 울주군,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안전교육 울산 울주군이 20일 군청 문수홀에서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발대식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수렵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준수사항 교육을 진행했다.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 김시욱 울주군의원, 푸드뱅크마켓 운영주체 전환 필요성제기 울주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울주푸드뱅크마켓’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식품 지원 기능을 넘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연계까지 아우르는 생활권 중심 복지 거점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울주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김시욱 ...
  5. "코스피 5800시대"...글로벌 자금 유입에 채권혼합형 ETF '10조' 돌파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자금의 강력한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역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글로벌 ‘바이 코리아’&...
  6.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체수단으로 관세 10%, 24일 0시 1분부터 발효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
  7. 무안 양돈농장서 ASF 확진… 전남도, 확산 차단 총력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무안군 현경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돼지 3,5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농장주의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로 최종 확진됐...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