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한 시민이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지적하자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사법시험 부활 얘기를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논란도 참 많은 것 같다”며 “(로스쿨이)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잠깐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걸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 쉽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걸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
오늘 타운홀 미팅에서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 해결 요청도 있었다.
‘금융권 고리대금으로 고사 위기’라는 피켓을 든 한 시민은 지역주택조합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여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 건설사 이름을 언급하며 “저번에 전국 선거 운동을 다니다 보니 광주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온 동네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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