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 대선을 불과 5일 앞둔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일영)는 제6차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전문성과 직무 연관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공기관 요직에 국민 몰래 내정되고 있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또한, 대통령 임명 단계에서 계류 중이거나 여전히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인사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일영 위원장은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앞세운 특혜성 보은 인사들이 국가 주요 공공기관에 은밀히 배치되고 있는 실태를 공개하면서, “이러한 인사 행태는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사 농단으로 대선 이후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고 바로잡혀야 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표적 사례로 대통령실 홍보수석실과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던 박진우 씨가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국제사업본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과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언론 및 메시지 업무를 담당한 이력 외에는 국제 특허, 기술정책, 해외협력과 관련된 경력이나 전문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국제특허 심사지원사업 전략 수립과 정책 총괄, 국제 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요직에 임명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인천공항에너지 관리본부장 자리에는 대통령실 미디어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내정되어 이사회 안건 통과 및 이학재 사장의 최종 승인을 남겨둔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의 상임감사에는 과거 군부대 댓글 공작의 핵심 인물이었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이 내정되어 공항 에너지와 보안처럼 고도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전혀 연관성 없는 ‘용산발 낙하산’이 내려앉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통상적으로 월말에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기관의 인사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공운위원장까지 직무대행인 상황에서 공운위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일영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특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다룬 모든 인사문제는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닌, 국정 질서를 훼손하고 차기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인사 농단이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밀실에서 강행되는 인사는 결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며 “6.3 대선 이후 모든 인사 자료를 확보해 해당 인사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내정되었는지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내란 이후 강행된 크고작은 알박기 인사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 운영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향후 감사원 감사,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와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입법‧사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내란 이후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들은 사퇴 등 스스로의 거취에 대해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이란 전쟁 충격, 관세보다 크다”…크루거의 글로벌 경제 경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지낸 앤 크루거 스탠퍼드대 석좌교수가 미·이란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관세 정책보다 훨씬 크다고 진단했다. 전쟁 이후에도 저유가 시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내놨다.크루거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미중 ...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최대 6명 범행 계획 드러나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49세 김동환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최대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부산경찰청은 26일 김동환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김동환은 .
BTS 월드투어 ‘아리랑’ 고양서 개막…12만 인파 속 안전·교통 총력 대응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34개 도시를 도는 월드투어 ‘아리랑’의 시작을 다음 달 9일부터 사흘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연다. 회당 4만 명, 총 12만 명에 달하는 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 관리와 교통 대책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와 관계 기관은 대규모 국제 행사 수준의 인파 밀집에 대비해 본격..
미국, 이란전 전략 전환 조짐…‘직접 타격’에서 ‘비대칭 압박’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3월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주요 발전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공격을 5.
트럼프·네타냐후 ‘엇박자’…이란 대응 놓고 동맹 균열 조짐
이란을 둘러싼 군사 충돌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간 전략적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다. 공동 전선을 형성했던 양국이 전쟁 수행 방식과 목표를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악시오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이.
‘금수저 배우 출신’ 사카구치 안리, 편의점 절도 혐의 체포
일본 유명 배우 고(故) 사카구치 료코의 딸이자 전직 배우 사카구치 안리가 편의점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24일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다카오 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도쿄 하치오지시의 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훔친 혐의로 사카구치 안리를 체포했다.사카구치는 약 300엔(한화 약 2,800원) 상당의...
엇갈린 주장 속 법정 다툼…홍서범 가족 둘러싼 이혼 논란 확산
가족 간의 문제는 외부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번 논란 역시 복잡한 사적 관계 속에서 법적 판단과 감정적 갈등이 뒤섞이며 확산되고 있다.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차남을 둘러싼 이혼 및 외도 논란이 법정 공방을 넘어 폭로와 반박으로 이어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판단은 1심에 불과하며, 사건의 최종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