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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땅꺼짐 위험 정보 지도 공개한다
  • 장은숙
  • 등록 2025-05-28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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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한 시간 걸릴 것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순식간에 무너져내리는 도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지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만든 땅꺼짐 위험 지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분류됐던 곳.


해당 지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졌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다음달부터 지하 위험 정보를 담은 지도를 공개한다.


원하는 주소지 안에서 땅꺼짐 사고 지역이나 지하 빈 공간 현황 등 알고 싶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진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를 반영한다.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지하 정보를 통합하는 일.


지자체가 관리 중인 지하 정보를 국토부가 활용할 권한이 없다.


실제로 서울시는 자체 제작한 '지하위험지도'의 정보가 땅꺼짐 위험과 관련성이 낮고 통신·가스 등 매립 시설 보안을 이유로 지도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견된 땅 속 빈 공간은 아직 절반도 복구되지 않은 상황.


국토부는 지자체별 복구율을 공개하고 평가에 반영해 협조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867건, 굴착 관련 공사 부실 원인이 40% 가까이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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