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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관세 여파 등으로 심각한 중장기 전망, 2040년쯤부턴 잠재성장률 0%
  • 조기환
  • 등록 2025-05-09 0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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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AI '유니콘' 기업이 중국은 70여 곳, 미국은 120여 곳, 한국은 1곳이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이다.

총요소생산성, '노동'과 '자본' 즉 사람과 돈을 빼고, 투자, 기술, 혁신 등 무형의 성장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성장률의 40%를 총요소생산성이 기여했지만, 최근 10년을 보면 기여도가 24%로 확 줄었다.

그나마 최근까진 생산성 저하를 노동 투입을 늘려 완충해 왔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그마저도 더는 어렵다.

3년 전 전망에선 2030년까지는 잠재성장률이 1.9%는 유지할 거로 봤지만 이번에는 1.5%로 낮춰 잡았고, 2040년대 잠재성장률 전망은 0.7%에서 0.1%로 낮아졌다.

2040년대엔 한국의 노동, 자본, 기술을 총동원해도 0% 성장할까 말까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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