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박용근 도의원을 둘러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개최 문제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박 의원 측은 윤리특위 소집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 의혹만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전례가 없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가 최근 5년간 윤리특위를 개최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거나 법적 처벌이 확정된 사안에서만 개최됐다. 예를 들어 뇌물수수, 음주운전, 농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적 판단이 분명히 내려진 사안들에서만 윤리특위가 소집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명확한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 사건은 법적인 판단은커녕, 현재 조사 중이거나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의원 측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의혹 수준으로 윤리특위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도의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또한 윤리특위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리특위가 정치적 견제 수단으로 전락하면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윤리특위 개최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리특별위원회 개최내역(최근5년)

이러한 논란 속에 도의회 내부에서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특정 의원을 겨냥한 무리한 윤리특위 소집은 오히려 도의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의혹 수준에서 윤리특위를 소집하면 선례가 돼 향후 의정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의원 개인의 품위와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잘못된 운영은 오히려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윤리특위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윤리특위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리특위가 정치적 논쟁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더욱 세부적으로 명문화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번 논란이 도의회가 윤리적 기준과 절차를 재정립하고, 더욱 책임 있는 모습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