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생활인구 모시기에 혈안이다. 정부가 인구의 이동과 체류를 고려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 생활인구 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생활인구 확보가 전국 89곳 인구감소 지자체가 겪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의 타개책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곳곳이 ‘총성 없는 인구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도 예외는 아니다. 함평군은 그동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각종 정부 공모사업과 경제성 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만큼,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등록인구→생활인구 전환, 지금이 적기”
지난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도입된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인구(통근·통학·관광 등을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외국인을 포함하는 인구개념이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7곳 중 생활인구를 시범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7월과 10월에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에 대한 분기별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함평군의 생활인구는 1분기에만 46만명이 집계됐으며 올해 4-5월 함평 나비대축제가 열린 기간까지 포함한 2분기 기준으로는 약 65만 명으로, 이중 체류인구만 해도 주민등록인구(3개월 기준 약 9만 명)의 6배가 넘는 약 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는 함평의 발전 가능성이 전국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절대인구 감소 속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이제는 기존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책에서 생활인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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