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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미국 내 탈북민들은 강력 대북정책 기대 중이다
  • 김만석
  • 등록 2024-11-07 1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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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취임 초기 채택된 미국의 대북 정책인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미국 안보부처 장관들의 일관된 입장이 깨지면서 실패했다고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그는 이 책에서 당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당시 미 정부 국가안보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21,000여개의 포대와 로켓 등 방대한 재래식 무기로 미국과 한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까지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 이유는 북한 주도의 한반도 재통일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이 목표를 위해 더 공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기 쉬울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미 국가안보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이란과 중동에서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위치가 되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의심하며 자체 핵무기를 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이 핵역량을 이란, 테러단체 등에 팔 수 있어 북한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야 하는 목표로 보았다고 회고했다.

이를 위해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이 실패한 패턴을 설명하며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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