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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선박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6개 연안여객선사와 함께 뜻을 모았다. 

지난 9일, 신안군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 규정 완화를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전라남도 및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해상에서의 시계 규제 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위원회는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여객선 출항통제의 시계 기준은 1972년부터 1km로 제한되어 있으며,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객선사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선박 항해용 설비 기준이 높아지고 항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의 시계 제한인 1km가 최선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간담회 후 참석자들은 남해고속 뉴돌핀호에 승선해 레이더 등 장비를 확인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운항관리센터를 방문해 실제 시계 확인 절차를 점검했다.

신안군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과 한국섬진흥원과의 간담회에서도 동일한 안건을 건의했으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섬 지역 정주 여건을 위해 총 27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 특히 섬 지역 주민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하는 인권 의식의 확장이 필요하며,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신안군의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야별 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규제 대응 컨설팅은 규제신문고 및 유선을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