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100일‘ 조국, ‘7공화국‘ 헌법 개헌 주장

기사 메일전송

HOME
정치

'창당 100일' 조국, '7공화국' 헌법 개헌 주장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4-06-11 18:17:25

목록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분쟁을 줄이는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 앞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땐 반대 모습일 것"이라며 "(원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간명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됐을 때 몇 달 동안 갈등만 반복하고 국회가 일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고 했다.

전날 저녁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렸으며 국민의힘은 야권 주도의 위원장 선출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언급했다.

100일은 맞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3월 3일 창당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행사에서 조국 대표는 "선거를 하면서 내세웠던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사회권 선진국 등 공약을 충실하고 빈틈없이 실행하겠다"며 "거대정당을 추종하거나 그사이를 오가며 이익을 얻지 않고 새로운 진지에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랑채로 옮겨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는 첫 상임위를 국방위원회로 정한 것과 관련해 "당 대표로서 전당대회(전국당원대회) 등과 같이 일정이 매우 많다 보니 상임위 부담을 줄이고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평가되는)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 중에 국방위를 골랐다"며 "법사위나 정무위(정무위원회)도 생각해봤지만 당내에 더 잘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어 당 대표로서 양보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세 사람이 모두 국방위에 모였다"며 "흥미진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조 대표가 언급한 세 사람은 본인과 추미애·박범계 의원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첫 법무부 장관으로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출신 박상기 장관을 임명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정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다 박 전 장관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봉직했으며, 조 대표의 뒤를 이어 추미애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차례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조 대표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단 공약을 어떻게 펼치겠느냔 질문에 "아직 '사회권'이란 단어가 생소하고 대중적 이해도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 지난주 제가 대표를 맡고 서왕진 의원이 책임위원을 맡아 국회 연구모임을 발족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공부 모임을 통해 사회권 선진국이 국민들께 쉽게 다가가도록 풀어낼 수 있게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총선 전 '7공화국' 헌법 개헌을 주장했던 조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새로운 제7공화국의 국가 비전, 사회권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세미나를 통해 "사회권은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적극 보장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