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개원’…국회의장도 단독 선출

5일, 22대 국회가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됐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여당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 야당만 참여한 반쪽 개원이 이뤄진 것이다.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야당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회의장 바깥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힘 자랑’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여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192명 중 190명의 찬성으로 우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뽑혔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우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 일성에서 국회 파행 속에 진행된 의장 선출을 사과했다. 그는 “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며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께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해야겠다”고도 덧붙였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입법권이 침해된 21대 국회 상황을 거론하며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했다.

여소야대 22대 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앞으로도 타협과 협치보다는 힘겨루기와 충돌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이날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달 13일부터 원구성을 위해 10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직의 분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 상임위의 확보는 특별검사법 등의 처리와 대통령실 견제, 검찰·언론개혁 등의 의제 현실화를 위해 중요하기에 여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를 향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라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본회의 직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 회담도 요청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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