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가 이제 3주쯤 남은 21대 국회의원들이 대거 해외 출장길에 오르고 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8대 국회 때 50%가 넘었던 처리율은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는 현재 상황 변화가 없으면 '역대 최악'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나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사실상 외유 성격의 해외 출장이 10건가량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거로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친환경 자전거 도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유럽 출장을 신청했던 사례, 인공 지능 등 첨단 산업 현장을 방문한다며 캐나다 출장을 신청했던 사례처럼 국회 사무처 승인을 받지 못해 출장이 아예 취소된 사례들도 있었다.
취소되긴 했지만, 연금 개혁안 합의에도 실패한 연금개혁특위의 유럽 출장 계획에 대해선 비판 강도가 더욱 셌다.
총선 공천을 못 받았거나 낙선해 다음 국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해외 출장 행렬에 다수 포함돼 '정책 연결성'마저 떨어진다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항공편은 대부분 비즈니스석 또는 1등석이고, 숙소는 최상급 호텔인 경우가 많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특정 현안 외교는 비즈니스 클래스 기준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원 한 명이 출장을 떠나면 통상 2천만 원 안팎이 들어간다.
지난 3월 의원 3명 출장에 6천여만 원, 지난해 11월 4명 출장엔 8천여만 원이 쓰였다.
올해 책정된 국회의원 해외 출장 예산은 202억 원,19대, 20대 국회 때 마지막 해 예산의 2배 정도다.
유가 상한 2차 조정 시행…경유·휘발유 가격 동반 상승
경유 1,923원, 휘발유 1,934원, 등유 1,530원 수준의 2차 최고가격이 오늘부터 적용됐다. 1차 최고가격 대비 각각 210원씩 인상된 수치다.이번 2차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변동분이 반영되면서 가격 상승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정부는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
OECD, 한국 성장률 1.7%로 하향…중동 리스크 영향 반영
OECD가 ‘중간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7%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이번 하향 조정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OECD는 중동 전쟁 여파로 다수 국가의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했다.앞서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촉법소년 사건, 피해자는 ‘깜깜이’…제도 보완 요구 커져
국가대표 수영 선수를 꿈꾸던 13살 김모 군이 2년 전 합숙 훈련 숙소에서 수영부 선배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선수 생활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가해자 5명 가운데 3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가해자들 역시 ‘교화와 보호를 통해 성장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모두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
전국 곳곳 화재 잇따르다…공장·야산서 잇단 불
전국 곳곳에서 공장과 야산을 중심으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대피까지 이뤄지며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어젯밤 8시 15분쯤 충북 음성의 한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발생했다.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인근 공장...
대구시장 선거판 요동…김부겸 출마 고심·주호영 법적 대응
대구시장 후보 출마 요청을 공개적으로 받은 김부겸 전 총리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지역 현안과 선거 구도를 논의했다.김 전 총리는 출마와 관련해 “곤혹스럽다”, “두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황상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사실상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
25조 추경, 고유가·고물가 대응에 집중
정부와 여당은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고유가·고물가 대응에 우선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유류 업계 지원도 포함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석유 비축량 확대와 함께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 안정...
강서구, ‘화곡초 복합화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원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화곡초 복합화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주차장이 들어설 화곡초등학교(강서구 초록마을로 28) 일대는 인근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이 47%에 불과해 주민 불편이 매우 심각했던 지역이다. 이에 강서구는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