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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산시의회

○ 발 언 일 : 2023. 12. 4.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발언의원 : 가선숙 의원 

○ 주    제 : 서산시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재개 촉구! 

○ 내    용 

사랑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명무실한 서산시 특수건강진단 서비스의 재개를 촉구하며, 업무 종료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 안전보건 의제가 한국사회에 떠오르게 된 시점은 1988년입니다. 성장 일변도로 달려오던 한국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 ‘15세 문송면의 죽음’ 기억하십니까? 주경야독을 목표로 서울로 올라가 온도계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은 채 두 달을 일하지 못하고 습성 수은 중독으로 뼈를 깍는 고통을 겪다가 사망했습니다. 이는 증상의 원인을 알게 된 것이 너무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조치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건의료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던 시민사회에서는 큰 충격에 빠졌고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이 지식인 사회에 던졌던 물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일궈낸 특수건강진단이라는 권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화학물질, 분진, 소음,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매년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이는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면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 관내 유일의 공공병원인 서산의료원은 공공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퇴사를 이유로, 2016년부터 특수건강진단 중단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건강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동자를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대기업 및 우량 기업 10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산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등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昨今)의 상황에서 관내 특수건강검진기관 부재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최대 5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산지역 노동자들이 ‘건강진단 부재’라는 매듭을 풀지 못한 채 건강권을 위협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에는 천안, 아산, 당진, 홍성, 예산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의 핵심인 의료서비스 미흡으로 인해 서산시민분들은 서산시 관내 70여개 기업체 채용 전 건강검진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진을 타지역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산시의 슬로건인 ‘살맛나는 서산’에 상충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산의료원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비롯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안전보건 문제는 고용되는 순간부터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성에 대한 정보는 사업주도, 정부도, 심지어 피해당사자인 노동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안전 불감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용과 임금을 넘어 안전보건의 앵글로 들어가야 합니다. 노동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서산시는 민선8기 시정목표인 ‘걱정없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산지역 노동자 건강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공공의료의 의미를 되새기며, 특수건강진단의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완섭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서산호’가 순풍에 돛을 달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