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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곧 발표할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는 컴퓨팅과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분야의 수익 비중이 절반을 넘는 중국 기업들에 국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명령을 수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현지 시각 8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암호화와 같은 특정 양자 컴퓨팅 분야, 최첨단 반도체 분야가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털의 투자 금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AI의 최종 사용자가 중국 군사 부문일 경우도 투자 금지 대상이 된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이 같은 투자 금지 분야 중국 기업들을 전부 투자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투자 금지 분야를 통해 얻는 수익이 해당 기업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인 기업에만 제한하는 ‘수익 규정’(revenue rule)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문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큰 중국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주로 첨단 분야의 중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만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소식통은 이번 행정 명령은 기업들 의견 청취와 부대 법규 마련 등의 절차에 필요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의 범위를 이처럼 조정한 것은 올해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양국이 고위급 대화를 본격 재개하며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장기간 검토해온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는 기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과 더불어, 중국의 ‘기술 굴기’에 상당한 타격을 줄 매머드급 제재가 될 것으로 예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