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박영사

출판사 박영사는 플랫폼 경제를 위한 법과 정책의 문제를 망라한 종합 이론서 ‘플랫폼의 법과 정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책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법, 정책 및 경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플랫폼을 둘러싼 제반 문제를 토론하고 연구했던 노력의 산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상반되는 시각, 국내외 플랫폼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한다.

4차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반도체, 모바일,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결합된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소위 MAFAA (Microsoft, Apple, Facebook, Amazon, Alphabet)이라 불리는 초거대 플랫폼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최근 산업의 특징은 이러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관련 행위자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영위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산업과 사회적 측면에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플랫폼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고, 플랫폼과 관련한 정책을 어떤 방향성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 시대 최고의 이슈 메이커인 플랫폼을 보는 시각은 양분된다. 플랫폼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플랫폼 규제는 혁신을 막고 장기적으로 데이터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이 대립을 이룬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이처럼 상반되는 시각을 정리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플랫폼의 법과 정책’은 국내 최초 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관한 종합 이론서임과 동시에 최근 플랫폼의 법과 정책 관련된 중요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마지막으로 편저자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이 도서가 플랫폼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