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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낙연 전 대표 페이스북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배분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측은 "어렵게 합의했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압도적으로 추인된 내용"이라며 "이를 다시 번복한다면 민주당은 의회주의와 여야합의 정신을 내던진 ‘무소불위 반민주적 거대여당’이라는 덤터기를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캠프측은 "법사위원장을 내어주면 시급한 개혁 입법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오랜 경험’에서 오는 걱정"이라며 "180석에 가까운 의석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점도 너무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법사위원회의 정상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직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여야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그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