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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제3차 적응대책)’이 12월 14일에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양대축 중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적응 분야 최상위대책이다.

* 제1차 적응대책(‘11∼’15), 제2차 적응대책(‘16∼’20)

환경부는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국가 기후변화 위험(리스크) 목록을 구축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총 39회 차례의 협치(거버넌스) 포럼*, 공청회, 국민체감형 대책 마련 토론회**, 부처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 전문가, 지역(지자체, 지역연구기관), 산업계(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 청년단체

** 상습침수지역 주민대표, 농어민 대표, 산불·산사태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사, 건설현장 소장 등 참석

제3차 적응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사회 전 분야

이번 대책은 포럼 운영 등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시민참여형 생태계 감시, 국민평가단* 운영 등 대책의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 정부, 광역·기초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 참여

아울러 정부·전문가 중심의 대책이 아닌 ’국민 체감형 대책‘이 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➀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➁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➂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➃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➄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➅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➆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보호, ➇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제3차 적응대책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span>정책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

증가하는 기후위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한다.

물관리 부문은 홍수·가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지역맞춤형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생태계 부문은 국가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처별 생태계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된 국가생태축을 복원하여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한다.

국토·연안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국토의 재난 대응력을 제고한다.

농수산 부문에서는 고온‧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농장맞춤형 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내재해형 재배시설과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부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온열·한랭질환과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건설업, 관광업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별로 맞춤형 적응 안내서(매뉴얼)를 보급하고,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span>정책②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

증가하는 기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반의 감시·예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강화한다.

감시 부문은 올해 2월 발사된 기상-해양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