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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국정과제 57-10)‘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야생동물 전과정 관리 강화)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주요 야생동물 질병(8종)*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낙타(낙타과 전종)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의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꼼꼼한 수출·수입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시행규칙 시행일인 11월 27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는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이 신설됐다.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하도록 함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에 따라 상업적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처리(피해농민 무상제공·현장 매립 등)하도록 안내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 원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올해 1월 31일 시행) 대상도 11월 27일부터 확대·조정*한다.

* 수입제한 조치(’20.1.31) 이후 새롭게 발표된 조사연구 결과(세계보건기구 등)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코로나19 매개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신규 설정

해당 수입 제한 조치는 ‘야생생물법’ 제14조의2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 </span>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반입 제한대상 >

구분	기존 제한대상(‘20.1.31～현재)	변경된 제한대상(‘20.11.27～)
추가·조정	-	낙타(낙타과 전종)
	너구리, 오소리	너구리 등(개과 전종, 가축‧반려동물 제외), 밍크 등(족제비과 전종, 가축 제외)
	뱀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강서구, ‘화곡초 복합화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강서구, 취준생 면접 복장 부담 덜어주기 위해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내일 옷장’ 운영 강서구, 지난 26일 ‘사랑의 저금통 마음모으기 전달식’ 개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2026 통(通)하는 안전지기 기타보조인력 연수' 성료 울주군, 신암항·나사항 ‘어촌뉴딜 3.0’ 사업 본격 추진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 제3회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 울주군, 온산 도시재생사업 ‘덕신온마켓 with 온산콘서트’ 개최 최신기사 강서구, ‘화곡초 복합화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강서구, 취준생 면접 복장 부담 덜어주기 위해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내일 옷장’ 운영 강서구, 지난 26일 ‘사랑의 저금통 마음모으기 전달식’ 개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2026 통(通)하는 안전지기 기타보조인력 연수' 성료 울주군, 신암항·나사항 ‘어촌뉴딜 3.0’ 사업 본격 추진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 제3회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 울주군, 온산 도시재생사업 ‘덕신온마켓 with 온산콘서트’ 개최 울주군, 올해 일자리 1만3천413개 창출 나서 [단독] 논산시 체육시설 ‘악재 연쇄’… 노조 탄압 의혹에 성희롱 논란까지 겹쳐 코레일 충북본부, 제천역서 철도 비상대응 부분통합훈련 실시 강서구, ‘화곡초 복합화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원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화곡초 복합화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주차장이 들어설 화곡초등학교(강서구 초록마을로 28) 일대는 인근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이 47%에 불과해 주민 불편이 매우 심각했던 지역이다.  이에 강서구는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서구, 취준생 면접 복장 부담 덜어주기 위해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내일 옷장’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취업 준비 청년들의 면접 복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인 ‘내일(My Job) 옷장’을 운영한다. 서울청년강서센터의 ‘2026 강서구 청년 욕구조사’에 따르면, 구직 활동 중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웠던 분야로 ‘면접 복장 준비’를 답한 청년은 27.3%로 전체 1,452명 중 397명에 달... 강서구, 지난 26일 ‘사랑의 저금통 마음모으기 전달식’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26일(목) 등촌동 예원교회에서 ‘사랑의 저금통 마음모으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원아와 보육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진교훈 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보육교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했다. 올해로 1... 강서양천교육지원청, '2026 통(通)하는 안전지기 기타보조인력 연수' 성료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의란)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기타보조인력을 대상으로 한 '2026 「통(通)하는 안전지기」 기타보조인력 연수'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수는 대한적십자사 재난안전센터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실습 중심의 표준화된 안전교... 울주군, 신암항·나사항 ‘어촌뉴딜 3.0’ 사업 본격 추진 울산 울주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지사장 김상훈)와 함께 서생면 신암항과 나사항 일대 ‘어촌뉴딜 3.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울주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김상훈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뉴딜 3.0 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 제3회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회장 홍도식)가 26일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울주군 지역 지체장애인과 인솔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평소 외출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에서 벗어나 야외 나들이와 문화체험을 함께하며 정서적 안정... 울주군, 온산 도시재생사업 ‘덕신온마켓 with 온산콘서트’ 개최 울산 울주군이 오는 28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온산읍 덕신소공원에서 온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덕신온마켓 with 온산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상권과 체험프로그램, 문화공연이 어우러지는 잔치로 상가 거리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덕신온마켓’은 아이들이 직접 판매자가 돼 경제관념을...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김한종 장성군수, ‘이재명 구속’ 동조 의혹... 민주당 중앙당 제명 청원 파문 [전남 장성=서민철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 장성군에서 현직 군수를 향한 ‘정체성 심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한종 현 장성군수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권리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접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 "내년엔 파주 운정~강남 30분 시대". . . 국토부, GTX-A 삼성역 조기 정차 [뉴스21 통신=추현욱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역 정차 시점이 1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초 2028년 10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준공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임시 환승통로를 먼저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사실상 전 구간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GTX-A는 ... “울산 프로야구 시대 개막”… 울산웨일즈, 롯데 자이언츠와 역사적 첫 경기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3월 20일 오후 6시 30분 문수야구장에서 2026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공식 개막전인 울산웨일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개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대형 스포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개막식은 경기 시작에 앞서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울산시립합창단 식전 공연과 선수단 및 내빈 소개, 개막 선언, 시구·시... BTS 광화문 공연 취재 제한 풀렸다... 취재 가이드라인 수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공동 주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기념 광화문 광장 공연이 언론 취재를 과도하게 제한해 비판받자, 취재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10분 촬영' 등의 제한을 완화했다.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1일 오전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THECOMEBACKLIVE | ARIRANG)의 취재 가이드라인 ... [단독]소영호 후보, ‘표 계산’ 아닌 ‘유권자 기만’으로 경찰 피소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이 초반부터‘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소영호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은 소 후보가 직접 유포한 문자 메시지의 ‘허위성’을 정조준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경찰, 시청 압수수색 충북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제천경찰서는 23일 오전, 김 전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근무하던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보좌관이 사용하던 행정용 PC를 비롯해 개인 차량, ... 울산에너지고,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전원 합격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북구 울산에너지고등학교(교장 이준호) 신재생에너지과와 전기에너지과 2학년 학생 36명이 2025년 제4회, 2026년 제1회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종목에 전원 합격했다.  ‘과정 평가형 산업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NCS)을 기반으로 설계된 실무교...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6-03-27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법인 휴대폰 번호 010-4184-3001,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