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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 비전 실현을 위한 2020년도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이 수질·수량·수생태 등의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와 5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

첫째,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을 해소한다.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물 배분 대안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

* (수질 개선) 구미·성서산단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수질개선 대책
(물 배분) 수질사고 등에 대비한 대구·부산·동부경남지역 물 배분 대안 마련

확정된 대책은 2021년 예산 및 각종 법정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산강 수질개선, 섬진강 염해 피해 저감 등을 위해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물관리 혁신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이용한 취수원 수질 예측(대청댐 등 3개댐), 정수장 자율운영(화성정수장 시범도입), 수돗물 공급 전과정 실시간 감시 관리 체계 구축(44개 지자체, 6,321억원) 등을 통해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상수도 시설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국비를 조기투입(133개 사업, 8,481억원)하여 종료 시점을 2028년에서 2024년으로 단축한다.

* 기초지자체 대상(특·광역시 제외)

또한, 전국 노후관로 추가 정밀조사를 2022년까지 추진하여 노후도를 정확히 판정하고 전체 지자체로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한다.

수열에너지(강원 수열클러스터 등 5곳), 수상태양광(합천댐 등 5곳) 등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원으로 활용 시 사용료 면제 추진(하천법 개정) 등

하수찌꺼기를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대(광주제2하수처리장 등 12곳, 175억원)하고, 자원의 추가 확보 등을 위해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질소·인 회수공정을 시범 도입한다.

[정책방향 1]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통합물관리 핵심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 물관리의 비전을 담아 향후 10년간 물 정책의 구심점이 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도하게 분절된 상태로 수립·운영 중인 물관련 법정계획들을 효율화·체계화한다.

물분쟁이 발생할 경우 물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소송전에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등 조정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물관리 체계 및 제도를 혁신한다.

수계관리제도는 지원대상 인구감소,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향상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핵심제도를 재설계*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 (주민지원) 주민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를 통한 주민 의사결정권 강화 (토지매수 등) 매수가능지역 재검토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지역주민을 활용한 현지관리방식 도입 확대 (환경기초시설)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하천 환경개선 등 공공용도로 이용되는 하천수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무단취수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강화한다.

물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수질예측, 정책효과 평가에 활용도가 높은 수질·수량 통합 측정망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유역관리 기반을 마련(2020년 시범사업, 2021년 이후 확대)한다.

또한, 물환경정보시스템과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이원화된 대국민 물정보 제공창구를 통합하고, 정보 시각화, 국민체감형 서비스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예) 위치 정보를 활용해 먹는물 수질 기준 또는 하천수질기준 초과시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발송해 국민안전 제고

맞춤형 통합물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계, 중소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내 워터캠퍼스에서 수처리공정 설계, 시공 등 17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유역 통합물관리, 물관련 기술 융·복합 등을 주도할 인력 양성을 위해 물관리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방향 2] 지천부터 하구까지 건강한 물환경 조성

급속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