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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29(목) 국무회의를 거쳐 9.3(화)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20년도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은 ‘19년 대비 9.3%(+43.9조원) 증가한 513.5조원

늘어나는 예산은 ①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자립화, ② 혁신성장가속화, ③경제 활력 제고, ④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그리고, ⑤생활편의ㆍ안전ㆍ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한다.

’19~’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지출 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와 재정운용·관리 과정에서의 혁신성·포용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Ⅰ. 2020년 예산안 주요 내용

2020년 예산안 모습을 살펴보면 '20년 총지출은 513.5조원 (+9.3%)으로 국내외 경제상황, 세입여건, 세출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년 총수입은 482조원 (+1.2%)으로 반도체 업황 부진, 재정분권 등에 따른 세수둔화의 영향으로 금년 대비 1.2%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증가 (37.1 → 39.8%)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