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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재개
  • 김만석
  • 등록 2026-03-04 13: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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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상정 후 속도 조절…여야, 특위 통과로 본회의 준비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다. 지난 회의에서는 여야가 본회의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하면서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빈손 회의’였으나, 이번에는 법안을 심사할 소위를 구성하고 현재 9건 발의된 대미투자 특별법도 상정했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 특별법을 특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릴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미 쟁점도 상당 부분 좁혀진 상태다. 여당은 새로 조직을 만들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자는 의견이었지만,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인력과 예산을 최소화해 만드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투자를 집행하기 전 국회의 통제 수준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 등 다른 사안에서는 여전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으나, 특별법은 기한 내 처리한다는 데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를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의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 특별법이 적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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